4대강 보상비 1조 이상 더 든다… 당초 예상보다 5.5배 많아

4대강 보상비 1조 이상 더 든다… 당초 예상보다 5.5배 많아

  4대강 하천부지 내 보상 대상 사유지가 당초 계획보다 5배 이상 늘어나 최소 1조원 이상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제측량 결과 1조5000억원의 보상비가 과다 혹은 과소 계산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4대강 보상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본보가 7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서 확인한 4대강 하천부지 보상 대상 내부문서에 따르면 경작지 안에 있는 사유지 면적은 4612만㎡였다. 이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보상해줘야 할 경작지 내 사유지 836만㎡보다 5.5배 많은 면적이다. 이같이 사유지 보상 대상 면적이 5배 이상 늘어나면서 보상비 역시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국토부가 당초 책정한 4대강 하천부지 보상비 1조5000억원 중 5000억원은 경작지 1억5686만㎡의 영농보상이고, 나머지 3분의 2인 1조원 가량이 경작지 내 사유지(836만㎡)와 추가편입 사유지(1228만㎡) 등 2064만㎡에 대한 토지보상 명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토지보상 대상이 4612만㎡로 2배 이상 늘어난다면 최소 1조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셈이다.

특히 토지보상 대상 사유지는 현재 4612만㎡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섬진강 141㎞와 낙동강 지류인 남강 77㎞에 소재하는 사유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대강 하천부지 보상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영농보상과 비닐하우스 시설보상은 면적은 크지만 금액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토지보상이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4대강 하천부지 영농보상은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이미 ㎡ 당 3000원 가량의 보상기준이 나온 상황이어서 보상집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토지보상은 토지소유자의 기대심리가 있고 국가가 강제매입하기도 쉽지 않아 보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4대강 보상비 산정의 문제점 등을 바로잡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대상 사유지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아직 감정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4612만㎡는 유동적이고 공개돼서는 안 되는 숫자"라고 해명했다.

이성규 김원철 김아진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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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지역·계층·정당 상관없이 ‘부정적’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6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심은 '4대강 사업 중단 또는 유보' '세종시 건설의 원안 수정 추진 또는 중단' '정부의 적극적인 용산참사 해결' 등으로 요약됐다.

◇ 4대강 사업=지역·계층·지지정당과 상관없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연했다. '복지예산 삭감 및 환경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진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대운하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 답변은 26.4%였다. 4대강 사업의 유보 또는 중단 의견이 '수질개선·홍수방지 등에 효과가 있으니 적극 추진'(22.5%) 의견을 압도한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후 추진' 의견은 지역적으로 강원·제주(56.6%)와 대구·경북(54.1%)·수도권(51.7%),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53.4%), 중간소득층(51.6%), 학생(58.8%)·블루칼라(56.9%)에서 높게 나왔다. '즉각 중단' 의견은 충청(37.8%)·호남(33.3%), 농·어업(38.1%)에서 높았다. '적극 추진' 의견은 대구·경북(32.3%), 60세 이상(40.9%), 중졸 이하 저학력층(33.5%)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나라당 지지층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적극 추진'(41.4%)보다는 '공감대 형성 후 추진'(42.1%), '즉각 중단'(10.9%) 등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층도 유보·중단 의견(60.3%)이 '적극 추진'(33.9%)보다 많았다.

◇ 세종시 건설 계획=응답자들은 9부2처2청을 충청지역으로 옮기는 '원안' 추진을 31.3%로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여권이 고려 중인 '기업·과학 중심도시로 추진'(25.6%)을 비롯해 '이전 규모 축소'(21.8%), '전면 중단'(12.9%) 등 원안 추진에 부정적 의견이 60.3%에 달했다.

세종시 사업은 지역, 지지정당, 정치성향에 따라 편차가 컸다.
충청지역은 응답자의 61.0%가 '원안 추진'에 찬성해 충청인들은 지역의 사활을 건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충청지역에서 '기업·과학 중심도시 추진'은 22.0%였다. '이전 규모 축소'(9.2%)와 '전면 중단'(4.5%) 의견은 각각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기업·과학 중심도시 추진' 의견은 수도권(33.4%), 호남(30.4%)에서 많았고, 강원·제주(13.5%), 서울(18.1%)에서 적었다. '전면 중단' 응답자 비율은 부산·경남(20.3%)에서 가장 높았고, 호남(13.5%)·수도권(13.4%)이 뒤를 이었다.

정치 성향으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32.1%)과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29.2%)은 '기업·과학 중심도시 추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원안 추진'은 자유선진당(40.2%)과 민주당(36.3%) 등 야당 지지층에서 많았다.

◇ 용산참사 해법=정운찬 총리가 추석인 지난 3일 용산참사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힘든 문제"라고 밝힌 데 대해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60.5%로 부정적 평가가 월등히 많았다. '공감이 간다'(33.9%)는 그 절반에 불과했다.

정부가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를 포함한 사건의 진상규명, 유가족 생존대책 마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 총리 발언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 의견은 호남(69.0%)과 부산·경남(68.2%), 고학력층(66.9%), 고소득층(62.2%)에서 높았다. '공감이 간다' 응답은 서울(40.5%)과 대구·경북(37.2%), 60대 이상(44.2%), 중간소득층(36.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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