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 까지…생활공감 GO GO!

국민이 OK할 때 까지…생활공감 GO GO!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 먼저”…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들

개인의 행복을 국가 경영의 중심에 두는 생활공감정책이 정부의 대표 브랜드가 되고 있다. 제품 생산에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듯이 국민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통닭집을 운영하는 이모(48) 씨는 지난 2월 49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종업원이 몸이 아파 쉬게 되자 대신 배달을 나섰다 적발된 것이다. 이 씨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딱 한 번 운전한 것인데 2년 동안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법 규정은 야속하다고 느껴졌다.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생활공감정책이 강화되는 것은 서민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이 씨처럼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중 한순간의 실수나 위법행위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는 이런 사연을 하소연하는 글들이 수두룩하다.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적지 않은 생계형 운전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27일 라디오연설에서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라도 마음에 좀 위로를 받고 힘차게 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도록 계획했다”고 사면의 취지를 설명했다.

가뜩이나 경제적 위기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서민들의 한순간의 잘못을 법적 잣대로만 처리할 경우 힘없는 서민들은 설 땅이 없어진다. 범법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마땅하나 반성을 전제로 다시금 희망을 갖고 땀 흘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1백5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공감정책 ‘친서민 중도실용’ 핵심 자리 잡아

이렇게 민생에 도움을 주는 생활공감정책이 정부의 국민소통 및 친(親)서민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 경영의 중심에 두고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해 실행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생활공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표방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핵심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일수록 서민의 아픔을 보듬는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정부 부처 자체적으로 생활공감 과제를 찾아냈고,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했다. 또한 올 2월에는 주부들의 생활 속 지혜를 발굴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도 출범시켰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프로슈머시대’를 연 것이다.

7월 28일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차관과 주부모니터 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생활공감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75건의 신규 생활공감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지방세 카드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제 활성화,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제도 개선, 전국 세무서 어디서든 가능한 사업자 등록신청 제도 시행, 생업을 위해 간단한 조사는 전화로 진술할 수 있는 전화진술제 도입 등 각 부처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낸 3천9백42건의 아이디어 중에서 선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의 아픔을 보듬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책상머리가 가장 큰 전봇대(필요 없는 규제)”라며 “국민 제안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원, 규제개혁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 높여

정부는 생활공감정책을 국민과 소통하는 친서민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정착시킨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별도의 ‘생활공감기획단’을 설치했다.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상품에 반영하듯이 국민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연중 상시 공모체계로 바꾸고, 생활공감 전용사이트인 OK주민서비스(www. oklife.go.kr)에서 정부의 모든 서민생활 정책을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쌍방향 국정소통을 촉진한다는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장만희 민간협력과장은 “국민의 아이디어나 민원 등이 들어오는 곳이 여러 부처이다 보니 그동안은 놓치는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생활공감기획단이 처리를 전담해 작은 아이디어 하나라도 깊이 검토하고 정책으로 숙성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디어 중에는 번뜩이는 게 참 많습니다.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 법령 개정도 필요 없이 조금만 손을 보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는 생활공감정책을 각종 국민편의시책, 민원, 규제개혁, 기업애로, 고충처리, 제안 등과의 연계를 추진해 시너지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규제개혁은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다. 국무총리실 이승민 사무관은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취약계층과 영세 기업을 지원하며 국민생활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규제개혁과 생활공감은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큰 정책과 규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 조치와 실생활이 어긋난 부분을 찾아 정책의 구체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생활공감정책을 설명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서민들은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때 민생고를 세심하게 이해하려는 생활공감정책이 강화되는 것은 서민들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글·사진:위클리공감 | 등록일 : 2009.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