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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은 국민들의 불편한 부분, 가려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생활공감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제1회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올 2월엔 주부모니터단을 꾸렸다. 또한 공무원들에게서도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7월부터 11월까지 제2회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생활공감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다.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생활공감정책’이란 용어를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활공감정책이란 경제, 복지, 교육, 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각종 정책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고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해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생활공감정책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한 달간 제1회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해당 부처 관련 전문가의 심사와 제도개선 절차 등을 거쳐 정책으로 시행되는데, 87건의 우수 아이디어가 정책에 채택됐습니다. 과거에는 국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수준이 2퍼센트 내외였는데 생활공감정책의 경우 10퍼센트대로 적극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제1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을 만들었습니다. 주부모니터단은 전용 커뮤니티를 통해 정부와 쌍방향 정책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준 생활공감정책은 무엇인가요.

지난해 가졌던 제1회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 장애를 입은 청년은 장애인을 위한 시내버스 환승 정보 전단지를 직접 제작해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건의한 아이디어들 중에서 ‘대형마트 비닐봉투 대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중증장애인을 먼저 입주토록 하는 제도’ 등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장관님도 실제로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들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국민 아이디어 중 가장 공감했던 것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국민들이 제안한 생활공감 아이디어를 보면서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작은 불편들을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등하교 때 문자 메시지 발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등 조금만 생각하면 편리해질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후 어디를 갈 때마다 수첩을 들고 다니며 국민이 요구하는 바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생활공감정책 10대 핵심과제로 ‘동네마당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동네마당 조성사업이 무엇인가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은 문화·휴식시설과 이웃 간 만남의 공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인 ‘동네마당’을 제공해 주민들이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실시 후 사업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인데 올해 11월까지 3백 평 내외 동네마당을 31개 시군구 35개소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신규 과제나 중점 과제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지난 7월 말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공무원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부처 협의 후 2백5개 과제를 채택하고 그중 75개 과제를 생활공감정책 핵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일원화’ ‘지방세 카드납부 확대 및 자동이체 납부제 활성화’ ‘간단한 조사는 전화로 진술하는 전화진술제’ 등을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활공감정책 확산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행정안전부는 상시적으로 세금, 주택, 복지, 교육 등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8월은 에너지 절약, 9월은 내수경기 활성화 등 월별 주제에 따라 중점 공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는 11월 15일까지 제출된 아이디어 중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12월에 열리는 ‘생활공감 국민행복 실천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지난 1회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 참여마당 코너를 이용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정부의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도 자주 열어 정책 실행을 점검하고, 주부모니터단을 정부 서민정책 모니터 요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