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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모니터/공감정책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영주사랑 2009. 7. 6. 23:37


2009 희망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추진배경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1.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마련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홍수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치수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 지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치수 사업 투자(국가 지방하천정비)가 01년부터 8년간 동결 0.3조(1998년)에서 07.조(1999년)에서 1.0조(2001년) 에서 1.1조(2008년) 최근 5년간 평균 복구비용(4.2조)이 사전예방투자비(1.1조)의 4배, 일본은 이와 반대로 사전예방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 또한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20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확보를 위한 다목적댐 건설은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워 가뭄때 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1년 가뭄시 제한급수(86개 시군, 30만명), 농업용수 부족(50개군) 2008년 현재 제한급수(33개시군, 8만명), 운반급수(22개시군)




주요사업내용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함은 물론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 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개념도

둔치의 정비모델

하천 타입별 정비방향 - 도시구간

하천 타입별 정비방향 - 비도시구간2.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천 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3.아울러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져.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높아진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4river/index.jsp
  - 4대강 살리기 블로그 : http://blog.naver.com/badailki
  - 대한민국 정책포털 : http://www.korea.kr/newsWeb/pages/brief/agenda2/view.do?packageId=49500447


  <관련 전문자료>
  -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 http://www.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21531
  - 녹색뉴딜사업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 http://www.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10133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 http://www.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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