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 사업 공모 요강

 

2012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 사업 공모 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생활권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거점’(가칭) 조성을 위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소개

□ 사업내용

 ㅇ 기초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행정시설(주민자치센터, 문화기반시설, 보건소 등)을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지정

 ㅇ 거점으로 지정된 시설 대상,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12. 7월 ~ 12월 (6개월)

□ 선정규모 : 총 2개 시설 / 1개 시설당 50백만원 내외

□ 지원자격 : 기초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 내 행정시설 추천

 ㅇ 단, 행정시설은 지자체 부속이 아닌 독립된 법인체로 설립

 ㅇ 또는, 행정시설과 연계된 주민자치조직이나 전문단체가 존재해야 함

  ※ 금년도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자체에 직접 지원 불가함

  ※ 사업을 신청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민간경상보조 지원이 가능한 독립법인의 행정시설 또는 주민자치조직이나 전문단체를 연계 제시해야 함

□ 지원방식

 ㅇ (지역선정) 기초자치단체 추천서 대상 심사를 통해 후보 지역 선정

 ㅇ (시설선정) 1차 심사에 선정된 후보 지역의 행정시설 대상 세부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확정

 ㅇ (예산확정) 최종 선정된 행정시설 대상 교부신청서 승인을 통해 보조금 교부

□ 추진절차

 ㅇ 대상지역 추천서 접수(기초자치단체→문화부/7월 6일(금)까지)

  ⇒ 1차 지자체 추천서 심사 : 후보지역 선정(문화부, 교육진흥원/7월 2주)

  ⇒ 후보지역 행정시설 대상 사업계획서 접수(행정시설→교육진흥원/7월 3주)

  ⇒ 2차 행정시설 사업계획서 심사 및 최종 선정(문화부, 교육진흥원/7월 4주)

  ⇒ 사업비 교부(교육진흥원→행정시설/7월 4주)

2. 신청방법

□ 신청개요

 ㅇ 접수기간 : `12. 7월 6일(금)까지

 ㅇ 신청방법 : 공문 제출 / ※ 별첨된 양식에 의거하여 제출

 ㅇ 접 수 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ㅇ 접수서류 : 추천서(hwp파일) 1부 및 (필요시) 기타 참고자료

 ㅇ 문 의 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강수원 주무관(02-3704-9418)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교육팀 김재순(02-6209-5943)

□ 작성내용

 ㅇ (행정시설 추천) 시설 소개, 지원 필요성 등

 ㅇ (운영주체 지정) 시설 내부 인력, 주민자치조직, 외부 전문단체 등

 ㅇ (지자체 협력내용) 금년도 협력지원 내용, 향후 지속 발전계획 등

□ 행정시설 추천조건

 ㅇ 주민자치센터, 공립 문화기반시설, 보건소 등 시민들의 입‧출입이 자유롭고, 사무 및 교육 공간의 확보가 가능한 시설로 추천 필요

 ㅇ `12년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임을 감안, 추천된 시설이 지자체 관할일 경우 직접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없음

 ㅇ 추천된 시설이 지자체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의 개설이 가능한지 사전 검토를 해야 하며, 필요시 외부 조직이나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기존에 구축된 시설 내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신규 공간을 조성하거나 유휴 공간의 리모델링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3. 선정절차

 ㅇ 공모 신청 :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부로 행정시설 추천서 제출

 ㅇ 1차 심사 : 행정시설 추천서 심사를 통해 후보 지역 선정

심사 기준

<심사 기준>
기초자치단체 사업 이해도	‧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도 ‧ 기초자치단체의 협력계획의 구체성 및 향후 발전계획 체계성
지원 필요성	‧ 추천 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 ‧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을 위한 시설의 적합성과 차별성
발전 가능성	‧ 행정시설 내 전담조직 또는 인력의 활용 가능 여부 ‧ 주민조직, 전문단체 등 외부 자원 연계 가능 여부

 

 ㅇ 2차 심사 : 1차 심사에 선정된 후보 지역의 행정시설 대상 사업계획서 접수 후 심사를 통한 최종 선정

4. 참고사항

 ㅇ「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 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2개소를 집중 지원함

 ㅇ 향후 확대 추진 시에는 사업 참여 의지를 가진 지역(기초자치단체)을 중심으로 국고와 지방비 대응 투자를 통해 지역 내 거점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임

 ㅇ 따라서, 사업을 신청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향후 자체 재원 조성 등의 중장기 전략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붙 임] 1. 추천서 양식

            2. 시민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 사업 기본계획